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공약 리뷰

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. 오늘 새벽 4시경에야 당선 소감을 발표할 정도로 박빙의 결과 였는데요.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.​

 

 

 

코로나 극복 긴급구조 및 포스트 코로나 플랜

▶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
▶방역조치 기간 손실로 인해 폐업한 소상공인에 대한 손실보상 및 손실보상 사각지대  해소
▶신체적/정신적 건강의 회복과 유지 위한 심리상담 디지털 치료제  무상지원
▶주기적 펜데믹 대응 의료공공성 강화 위해 건보급여체게에 정책 수가 신설 필수 의료 국가책임제 실현

 

지속가능한 좋은일자리 창출

▶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
▶기업 성장에 의한 민간주도 일자리 창출, 사회서비스 일자리 창출, 든든한 일자리 

 

수요에 부응하는 주택 250만호 이상 공급

▶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후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
▶수요에 부응하는 충분한 주택공급
 - 수도권 최대150만호(서울50만호 포함) 건설 등 전국에 250만호 주택 공급

 

스마트하고 공정하게 봉사하는 '디지털 플랫폼 정부'구현과 대통령실 개혁

▶모든 국민들께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 구현
 - 정부 및 지자체, 정부산하 사이트를하나로 통합 '토탈서비스 제공'
▶기존 청와대 해체하여 제왕적 대통령제 청산하고 국정운영의 효율성 제고
 - 대통령실은 정부 서울청사로 이전
 - 기존 청와대 부지는 국민과 전문가 여론 수렴하여 활용방안 마련

 

과학기술 추격국가에서 원천기술 선도국가로

▶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, 데이터로 근거한 국정운영,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
 - 대통령 직속 민/관 과학기술위원화 신설
 - 장기 연구사업 제도 도입으로 정권에 따란 변경/폐지못하도록 제도화

 

출산준비부터 산후조리, 양육까지 국가책임강화

▶임신/출산/양육권리를 국민의 기본권과 동등하게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 위한 국가 책임 강화
 - 임신/출산 전 성인여성 건강검진 지원 확대
 - 모든 난임부부에 치료비 지원
 - 임신/출산과 연관성있는 모든 질병의 치료비 지원 확대
 - 산후우울증 치료 포함한 산후조리에 대한 국가지원
 - 출산 후 1년동안 월 100만원의 부모급여 지급

 

청년이 내일을 꿈꾸고, 국민이 공감하는 공정한 사회

▶'여성가족부  폐지'하고,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'가족'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
▶공정한 기회와 투명한 절차 보장하며, 부모찬스 아닌 공정한 출발선을 제공해 끊어진 계층이동 사다리 복원
▶사회 전반의 부조리 해소 통해 국민이 공감하는 공정한 사회 추구
 - 성범죄와 무고죄 처벌 강화
 - 음주범죄 무관용 원칙 추구
 - 촉법소년 연령을 만14세에서 만12세로 하향 조정
 - 강성노조의 불법행위 엄단
 - 시범단체의 공금유용 및 회계부정 방지 목적으로 하는 '윤미향 방지법'추진
 - 외국인 건강보험 가입자의 피부양자 등록요건 강화 및 명의도용 방지
▶연대보증 금지제도 강화 등 빚의 대물림 차단하고 청년세대의 자산형성 지원위해 '청년 도약 계좌'도립

 

당당한 외교, 튼튼한 안보

▶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 및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
 - 원칙과 일관성있는 대북 비핵화 협상 추진
 - 판문점(또는 워싱턴)에 남/북/미 연락사무소 설치하여 3자간 대화 채널 상설화 등
▶ 한미 군사동맹의 신뢰회복과 미래지향적 결속력 강화 및 북한 핵/미사일 위협 강력 대응 및 사드를 추가 배치함으로써 대북 억제력 강화
 - 한미 외교/국방(2+2) ' 확장억제전략협의체(EDSCG)'의 실질적 가동
 - 한미간 연합연습(CPX), 야외기동훈련(FTX) 정상 시행
 - 한미 AI과학기술동맹 강화
 - 한국형 3축체계-킬체인,미사일방어체계, 대량응징보복 - 복원 등

 

실현가능한 탄소중립과 원전 최강국 건설

▶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적극 추진
▶원자력과 청정에너지 기술 구축 통해 탄소중립 목표달성에 기여
▶대한민국 원자력 건설 기술력을 발전시켜 친환경적 에너지 생산과 미래 먹을거리 확보 및 전세계에 원전 원천기술 수출
▶지원(R&D, 에너지복지)-규제(배출권거래제)-글로벌 협력(미국, 공급망)으로 기후위기 기회로 전환
 - EU택소노미에 친환경 에너지로 포함된 원전을 안전하게 운영

 

공정한 교육과 미래인재 육성, 모두가 누리는 문화복지

▶자율/개방/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
▶공저한 교육기회 제공, 자율기반 학습생태계 조성, 교육 경쟁력 제고하고 국가 발전 견인
 - AI교육혁명을 위한 첨단기기 지원 및 관련 전문과정 신설
 - 수시전형의 공정성 제고와 미래교육 수요와 사회변화를 반영한 새로운 대입제도 마련
 - 대학의 자율성 확대, 새로운 평가방식의 도입 미 재정지원 확대
 - 신산업 직업교육 체재 및 교육과정 개편으로 특성화고와 전문대학이 고숙련 전문 인재를 양성하도록 지원
 -세대별/개인별 맞춤형 교육과 선행학습 인정으로 경력 및 학습단절을 최소화하여, 평생학습 격차 해소하고 기회 확대 등
▶문화기본권을 보장하여 보편적 문화복지 서비스 제공, 문화자치를 강화해 지역 중심 문화국가 실현, 지속가능하고 공정한 문화예술 생태계 회복
 - 문화시설/콘텐츠의 지역 확충 및 거버넌스 구축
 - 공정하고 사각지대 없는 예술인 맞춤형 지원
 - 예술지원의 자율성 및 지원구조 혁신
 - 수요자 중심의 문화예술 플랫폼 구축 및 프로그램 제공

 

 

농정

▶이장 월20만원, 통장 월10만원 '특화발전지원 수당'
▶농업직불금 5조원으로 2배 확충
- 연250만원 → 500만원 상향
▶'농지이양은퇴 직불금' 월50만원
▶비료가격 인상차액 지원 확대
▶농업정책자금 금리인하

 

복지

▶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
  - 기초연금 1인당 월 최대 10만원, 부부기준 월 16만원 증액
  - 부부가 합쳐서 수령하는 금액 월48만원 → 64만원
▶65세 이상 대상포진 예방접종 무료실시
▶맞춤형 요양/간병 지원 확대로 국민부담 감소

 

금융

▶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
▶'인생 첫집'살때 넉넉한 실탄 제공
▶취업 후 상환 대출제도 대상 확대
- 대학생만 혜택 → 대학생과 소득 8분위 이하 취준생 모두 혜택

 

탈북민지원

▶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마련
▶위기 가정 통합관리시스템 구축
▶외상 후 스트레스 장애 치료 지원 강화
▶법률상담 및 법률적 조력 강화

 

사법

▶국민맞춤형 전문재판 서비스 제공
 - 통합가정법원으로 개편(소년/아동/가정폭력사건 통합처리)
 - 해사전문법원 설치(해상사건,해사형사사건 등 ONE-STOP처리)
▶국민이 안심하는 안전사회 실현
 - 검찰의 독립성과 정치적 중립성 강화
  → 법무부장관의 구체적 사건에 대한 수사지휘권 폐지
  → 검찰청 예산 별도 편성
▶흉악범죄 척결을 위한 제도 마련
 - 범죄예방 환경개선 사업본부 설치
 - 중형선고와 결합된 보호수용 조건부 가석방제 도입
▶국민을 부패와 범죄로부터 보호
 - 진정한 고위공직자 부패수사기구로 공수처 정상화
  → 독소조항 폐지, 검찰/경찰도 공수처와 함께 고위공직자 부패 수사
 - 경찰 인사개혁과 처우개선을 통해 치안 역량 강화
  → 경무관 이상 최고위직 경찰관의 20%를 순경 출신으로 승진 배치
  → 경찰(해양경찰, 소방포함)공안직화
  → 공상보상금 개선
- 검찰과 경찰 수사단계의 책임수사체제 확립
  → 범죄협의 있는 사건에 대해 경찰과 검찰이 반드시 신속하게 수사하도록 책임수사체제 구축
▶국민이 편리하고 신속한 권리구제
- 행정심판원 설치
  → 중앙행정심판위원회, 조세심판원, 소청심사위원회, 교원소청심사위원회 등 기능 유사 기관 통폐합
- 종합 법률구조기구 설치
  → 여러 법률구조 제도와 기관을 통폐합하여 '종합 법률구조기구'신설
  → 사회적 취약계층 보다 집중적으로 지원
▶ 국민이 편리하고 신속한 권리구제
- 범죄피해자 구제 강화
  → 법무부 직속 범죄피해보호국에 '권력형 섬범죄 조사 및 피해자 구제 특별 기구 설치'
  → 'ONE-STOP'범죄피해자 구제 체계화
  → 무고/위증/사기 등 3대 거짓말 범죄 구제책 마련
- AI디지털 플랫폼 사법제도 구축을 위한 시범사업 실시
- 디지털 세계와 메타버스 내에서 디지털 범죄에 대한 조사와 피해자 구제 직접 실현
- 메타법원, 메타검찰청 설치하여 공정/신속한 권리 구제

 

교육

▣ 유아교육 질 제고,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
▶ 유아교육의 공정한 출발선 보장
- 일하는 부모의 경력단절 방지를 위해 돌봄과 교육을 받는 첫단계부터 국가가 책임
- 단계별 유보 통합을 추진, 교사1인당 담당아동 수 축소
- 만3~5세 누리과정과 초등학교 교육과정과의 연계 강화
- 만5세 담당 유아/보육 교사에 대한 역강강화 지원
▶ 기초학력/초등돌봄 국가책임제 실시
- 학원 성취도와 학력 격차 파악을 위한 주기적 전수 학력평가 실시
- AI보조교사를 토입, 개인 맞춤형 교육 제공
- 추가 돌봄이 필요한 아이들을 위한 '방과후 학교 운영 시간'을 오후 5시까지, '초등돌봄교실'을 저녁 8시까지 운영
▶ AI교육 등 디지털 역량 강화
- 미래사회에 필요한 학습역량을 교육의 중심에 두기 위해 컴퓨터 언어 교육과 디지털 과학역량 강화
▶정치/이념으로부터 중립 확보
 - 학생들이 다양한 관점과 가치를 배울 기회를 갖도록 교사의 정치적 관점을 학생들에게 강요금지
 - 교육감 직선제의 문제점을 개선, 교육감 중심의 관료적 학교 행정을 학교 자율적 운영으로전환

▣ 대학교육 정상화
▶ 대학 규제완화 및 거점 대학 집중 투자
- 대학에 대한 지원은 늘리고 규제는 완화, 거점 대학 및 학과를 중심 집중 투자
- 각종 규제로 인해 엄청난 재원을 낭비한 대학 역량강화 사업 혁신
- 지역 거점 대학의 1인당 교육비 투자를 상위 국립대 수준까지 높이고, 국가 장학금 지급 확대

▣ 평생 교육 체재 강화
▶ 민간주도형 단기 특정기술 학위제 활성화
 - 단기간 이수가능한 특정 기술 학위제를 민간 주도형, 기업 중심으로 활성화하여 시장수요에 부합하는 맞춤형 인재양성
▶ 맞춤형 인재 양성할 '기업 대학' 설립
 - 기업이 기업 수요에 필요한 맞춤형 인재를 양성하도록 '기업대학' 설립기반 마련
 - 한계 부실 대학에 대한 자율적 구조조정을 통해 기업 수요에 맞는 교육 기관으로 활용, 연구개발센터, 데이터 센터, 회사벤처창업의 전진기지로 활용되도록 지원
▶ 로컬 크리에이터 중심의 콘텐츠 창원 지원
 - 교육과 연계해 지역 고유의 문화, 환경과 결합된 콘텐츠와 공간의 큰 부가가치를 창출을 낼 수 있게 로컬 크리에이터 중심의 콘텐츠 창업을 지원

 

중소기업 정책비전

▶ 주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
 - 사업주/근로자 합의 전제로 연장근로 및 탄력근로의 단위 기간을 월단위 이상으로 확대
 - 유연한 제도 운용으로 기업과 근로자의 이익 모두 보장
 - 물류대란 애로 사항 해결하고 원자재에 대한 안정적인 공급만 확보 밀착 지원
 - 통합 거버넌스 구축하여 글로벌 리스크로 인한 경영부담 완화
▶ 중소기업의 지속 성장 지원
 - 연구장비 공동 사용/임대지원 위한 리스뱅크 설립
 - 중견기업 R&D 세액공제 25%로 확대
 - 업종변경 제한 폐지와 사후관리기간 단축 등 가업승계제도 요건 완화
▶ 납품단가 제도 개선을 통한 제값 받는 환경 조성
 - 계약기간 중 원자재 가격이 일정 수준 이상 오를 경우 의무적으로 대기업이 납품대금조정 협의에 의무적으로 응하도록 관련 제도 개선
 - 납품단가 연동제 도입 검토
▶ ESG 및 그린 전환 지원
 - 민/관합동 컨트롤 타워 설치해 중소기업 수준별 로드맵 제시 및 대기업 협력 중소기업 협력 중소기업에게는 ESG경영 협력 유도
 - 탄소저감 기술개발과 시설도입에 대한 정부지원과 세액 공제 확대
▶ 대/중소기업 복지공유제 및 스마트워크 환경 개선 신규 지원
 - 복지수준과 근로환경을 대기업 수준으로 끌어올리는데 중점
 - 대기업 복지 인프라를 중소기업이 함께 공유하면 세액공제 혜택 제공
 - 중소기업의 비대면 스마트 워크 인프라 구축 지원

 

부동산세제 정상화

▶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
 - 관련법 시행령 개정하여 공정시장 가액비율 인하
▶ 종합부동산세와 재산세 통합 추진
 - 내년 공정시장가액 비율 95%로 동결
 - 세 부담 증가율 상한 인하
 - 1주택자 세율 현 정부 이전 수준으로 인하
 - 일정 소득 이하 1주택 장기보유자 종합부동산세 이연납부 허용
 - 차등과세 기준을 보유주택 가액으로 전환
▶ 양도 소득세 개편
 -다주택자에 대한 중과세율 적용 최대 2년간 한시적으로 배제
▶ 취득세 부담 인하
▶ 정부 출범 즉시 부동산세제 정상화를 위한 TF 즉시 가동

 

주거약자 지원

▶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
 - 양질의 공공임대주택 공급(연 평균 10만호)
 - 노후 공공임대주택의 복합개발/리모델링을 통한 개선
 - 민간임대주택 사업자의 주거 취약계층 대상 임대 조건 충족시 세제 혜택
▶ 열악한 환경 거주자의 더 나은 거처 이동 지원
 - 무이자 임대보증금 대출 및 이사비 바우처로 지원
▶ 주거급여 대상 확대, 주거급여의 현실화
 - 주거급여 대상자 소득 기준을 중위소득 50%로 확대
 - 기준 임대료의 현실화, 혹서기 지원제대 신설, 관리비의 주거급여 산정
 -1인가구 분리기준 연령 하향으로 청년층 주거급여 수급대상 확대

 

자본시장 선진화

▶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 - 증권거래세 완전 폐지 추진(주식양도세 도입 시점에 맞춤)
 - 장기보유 주식에 대한 주식양도소득세에 우대세율 적용
▶ 신사업 분할 상장시 투자자 보호 강화
 - 신사업 분할 상장의 경우, 모회사 주주에게 신주인수권 부여
▶내부자의 무제한 지분 매도 제한
 - 무제한 장내 매도를 특정 기간내 일정한도로 제한
 - 경영권 변동 시 피인수 기업 주주에게 주식 매수 청구권 부여
▶공매도 제도의 합리적 개선
 - 담보 비율 조정 등 개인투자자 보호 제도 개선
 - 과도한 주가하락 시 공매도 서킷브레이크 도입 검토
▶ 자본시장의 투명성과 공정성 획기적 개선
 - 회계와 공시의 투명성 제고
 - 미공개정보이용, 주가조작같은 증권범죄 제재 실효성 강화

 

 

 

fin.